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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쟁점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언급은 비공개로 안건 심의하는 시간에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여당을 비롯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계각층 의견을 들으면서 살펴볼 게...
    2023-11-29 15:36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2023-11-28 09:3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며 “딸이 해당 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자녀가...
    2023-11-27 17:11
  •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며 예정대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다. 대형 경찰공무원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온라인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2023-11-27 15:20
  •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중 한 명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2023-11-27 08:5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2023-11-27 06:00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래 교육부가 직능연에 의뢰해 매년 실시된다.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과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초·중·고 희망 직업 '톱 10'에 모두 들지 못했다. 중학생은 지난해 10위였던 '공무원'이 올해 17위로, 고교생은 '군인'이 3위에서 11위로 크게 밀려났다. 2015년 첫 조사 이후...
    2023-11-26 13:47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우수 콘텐츠 개방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성과 △닭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2023-11-26 09:09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주변을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3-11-23 12:00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2023-11-23 10:57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곳에는 전년보다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2023-11-22 13:26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셋째, 수능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독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국가사회주의에 근거한 발상이다. 문항 출제와 고사 실행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 영어듣기 평가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금지, 군사훈련 금지, 수험생 전원에게 샤프펜의 국가 제작 및 배포, 빈번한 문항 오류로 해당 기관장 경질 등이 모두 국가독점에서 비롯된...
    2023-11-21 12:09
  •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3-11-19 11:15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1-17 14:00
  •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지역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지역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전날 황 행장은 대구한실초 4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돈의 역할, 돈이 필요한 이유, 세계의 다양한 화폐' 등을 주제로 금융ㆍ경제 교육을 시행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 강의를 마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황 행장은 올해 1월 취임 후 지역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 지역금융, 경제 발전...
    2023-11-15 16:11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리정책으로 증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2023-11-15 05:00
  • 수자원공사, 우즈벡 '물 아카데미' 구축 돕는다…노후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지원도
    수자원공사, 우즈벡 '물 아카데미' 구축 돕는다…노후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지원도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물 교육 전문기관인 '물 아카데미 구축' 기본구상 수립도 지원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딜쇼드 사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무부 공무원 등은 이달 19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최신 물관리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정책 토론과 물관리 현안 논의 등 다양한...
    2023-11-14 16:34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불과 3년 전 사업조차 담당자가 바뀌어 상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게 공무원 세계다. 그런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지적을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혁신을 DNA로 하는 디지털 정책을 다루면서 변화에 호기심은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뭘 하기는 하려나 보다, 기대라도 할 거 아닌가.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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