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폐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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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도 설치해 교원·기술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평가에도 나선다. 8월에는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7곳에 대한 감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2021-01-26 11:00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합법화 이후 첫 집행부가 당선됨에 따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2020-12-10 15:27
‘깜깜이 학종’ 서울대 등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서울대도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진 않았으나 담당자는 경고조치 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과 출신고교가 기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2020-10-13 17:00
미래학교 만들겠다던 이재정 경기교육감...학교 통폐합 '변질'

학교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가 장려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 사회 소멸 문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통폐합’ 이후 생긴 폐교 용지에 미래학교를 설립하려다 보면 일정 부분 ‘학교 통폐합’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2020-10-05 15:11
원격수업 학점 제한 사라져…대학 디지털 체질 개선

위원회는 학기 중 2회 이상씩 원격수업 강의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교원의 원격교육능력 향상을 돕는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강좌(K-MOOC)를 확충해 대학 학점인정 및 교류에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 신설…1048억원 지원 =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

2020-09-09 16:16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고려에서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전합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 “해고자 가입 노조 적법성 판단 없어…본질 비껴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인 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해고자 가입’ 부분을 다루지 않아 정치적인 부담을 피한 게...

2020-09-03 17:27
전국 시도교육감들 “올해 수능 난도 하향해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시 시도교육감협 총회가 열리는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2020년 교원평가 전면 유예, 2021년부터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참석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학생 교육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온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2020-07-09 18:01
휴넷평생교육원, 2020년 학점은행제 평가 100% 인가 확정

학점은행 운영 기관들은 교육과정 품질 유지와 기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 기관의 심사를 받고,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교육 과정이 폐지되거나 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휴넷평생교육원은 이번 평가 인정을 통해 경영학, 심리학, 회계학, 사회복지학 등 학위 과정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공인회계사(CPA) 등...

2019-12-10 09:55
유은혜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이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지필평가 폐지나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 시기 동일화 등 선발 방식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괄 전환 적용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 3월부터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생 선발과...

2019-11-07 15:26
[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를 더...

2019-11-06 09:26
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사립대학교의 재학생 규모는 학교법인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원실적평가 기준에 신입생 모집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사립대 조교수 윤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2018-12-06 14:17
교육감 선거도, 진보14 對 보수 2ㆍ중도 1…외고ㆍ자사고 어쩌나

이에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보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은 현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장 8월 결정을 앞둔 대입 개편안 발표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 학생부 전형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18-06-14 11:0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2018-03-22 16:06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교총 “당연한 결과” vs. 전교조 “비율 제한 없애야”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견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증 없이 비율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2018-03-13 14:30
[한국여성인물사전] 243. 김말봉(金末鳳)

해방 후의 장편 연재소설들은 사회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기독교적 이상주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말봉은 1946년 8월 10일 14개 좌우익 여성단체가 함께 결성한 ‘폐업공창구제연맹(廢業公娼救濟聯盟)’의 회장을 맡아 공창 폐지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매매춘 여성들의 갱생과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 격인 희망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7-11-27 10:08
[혁신창업 대책] “‘죽음의 계곡’ 넘어라”…창업도약패키지 예산 1000억원으로↑

이와 함께 창업실적과 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해 창업 관련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 다양한 분야와 배경, 세대의 인재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유형을 팀 창업, 숙련 창업, 재창업, 사회경제적 창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지원한다. 혁신기업 선별 기능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2017-11-02 15:30
[수능 개편 1년 유예 Q&A] 수능-EBS 연계도 유예하나요?

학생 중심 핵심역량 수업과 평가를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평가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2018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63.9%까지 확대된 상황이므로 수능 과목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 수능-EBS...

2017-08-31 13:54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절대평가 최소 4과목... 통합사회·과학 신설

지난해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수능과목과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개편안 1안은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2017-08-10 10:51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윤 수석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2017-06-27 14:52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⑩교육<끝>, 고교학점제·수능 절대평가 예고…장기적 관점서 ‘교육의 질’ 높여야

김 교수는 “교원 수급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단기간에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기간제교사제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의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2017-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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