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중기적으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교원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중등으로 구분된 교원 자격과 과목...
학령인구 감소는 당장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학급당 학생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이 줄면 학급 수가 줄고, 필요 교원 수도 줄어들게 된다. 또 학교당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로 줄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교원 수급기준 조정과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 간 연계 강화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대책이다.
학생 수 미달로 목적을 상실하는...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를 더...
당시 정부는 정년 연장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교원수급·양성 규모 재검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만으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제조업(지방 중소기업) 등은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
정부는 생산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과 군인력 획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크다. 고령인구를 생산인력으로 유인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령인구에 대한 젊은 계층의 부양 부담과 사회적...
또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65세) 상향을 검토한다.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선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병력을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시키고, 지역활력 제고 차원에선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를 인구 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향후에는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원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고, 군을 상비병력이 아닌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의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지역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응방향은 크게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과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교원수급체계 및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등 고령화 심화 대응방안 △장기재정전망 개선 등 복지지출 증가 대응방안으로 구분된다.
이번엔 첫 과제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 적은 1000명가량으로, 전국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등록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합격자들은 다음 달부터 지자체 일정에 따라 교육현장 적응을 위한 직무연수를 받은 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에 임용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30만4000명(22.3%)은 독거노인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ㆍ저소득층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25.8%였다.
서울 고용률은 60.2%로 2016년 대비 0.2%p 증가했고 실업률도 전년보다 0.3%p 증가한 4.5%로 조사됐다. 2017년 15세 이상 인구는 855만7000명이었으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539만6000명(63.1%), 비경제활동인구는 316만1000명(36.9...
응시수수료는 고급 1만8000원, 중급 1만6000원, 초급 1만1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응시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접수 후 다음 달 6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8월 4일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50%만 되돌려 준다. 시험장 또한 8월 4일까지 변경 가능하다.
시험 응시자는 8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식...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김 교수는 2015~2016년 사이 교원기본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학회비를 이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학과 간접비 부정도 드러났는데 배정된 입시관리비 예산이 소진되자 학과간접비에서 교직원 입학전형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적발됐다. 입학전형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은 학과장 또는 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하고 재원을 입학전형료수입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된 일인데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가 잘못된 교원 수급정책을 폈다는 지적이 커진다. 야권에서는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은 한정된 자리에 앉는 ‘제로섬 게임’인데, 노력을 더 많이 한 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야권은 정부가...
김 교수는 “교원 수급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단기간에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기간제교사제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의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유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 3.2%, 민간 사업주 2.9%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현재 20만원 정도인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통일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폴리텍은 올해 30명의 교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0년간 매해 60명 이상이 퇴직한다. 기계 분야, 산업설비 분야, 전기·전자 분야 등 전통기술 분야 교원이 72%를 차지한다.
뿌리산업과 지역선도사업,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과 교원 수급이 이뤄져 기술교육의 세대교체가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