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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20년 뒤 학령인구 30% 감소, 병역의무자는 반토막

입력 2019-11-06 09:30

교원 수급기준 조정ㆍ학교시설 활용방안 마련 불가피…징병제 통한 상비병력 유지도 한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첫 과제였던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내년 546만 명에서 2025년 509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에는 40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2018년 0.98명)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당장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학급당 학생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이 줄면 학급 수가 줄고, 필요 교원 수도 줄어들게 된다. 또 학교당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로 줄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교원 수급기준 조정과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 간 연계 강화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대책이다.

학생 수 미달로 목적을 상실하는 학교시설 활용 문제도 골칫거리다. 공유재산인 초중등교육기관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방안이 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성인 재교육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대학은 여전히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기업이나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하고, 취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설계돼 학습기반도 취약하다.

군 병력 수급은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20세 남자는 올해 32만3000명에서 내년 33만8000명으로 일시적으로 늘지만, 2022년이면 25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8년이면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16만1000명이 될 전망이다. 병사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다.

단 인구가 감소하면 간부 충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소·중위와 하사를 줄이고 대위와 중·상사를 늘려 군 병력을 정예화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예비전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건 필수가 됐다. 또 병력구조를 간부 위주로 개편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상비병력은 유지돼야 한다. 전환복무와 상근예비역 폐지, 귀화자 병역 의무화가 그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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