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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산업부 차관 14:00 광해광업공단 설립추진위원회(석탄회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및 협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디지털·그린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 본격 추진(석간) △여름철 천연가스 수급 준비상황 점검(석간)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발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소재개발...
    2021-06-20 09:53
  •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백신 맞추고 방역 대책 강화해야"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백신 맞추고 방역 대책 강화해야"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19일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돼야 하는데 등교는 늘리겠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문을 열라고만 하지 말고 학교 방역과 감염 발생 시 대책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3뿐 아니라...
    2021-05-19 19:00
  • 한국교총·전국교대총동창회,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한 목소리
    한국교총·전국교대총동창회,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한 목소리
    이어 이들 단체는 “눈앞에 닥친 학령인구 숫자로만 교원 수급을 재단해 교대의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OECD 선진국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계기로 삼고 미래 교육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초등교사를 증원할 호기로 삼는 등 정책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영희 부산교대총동창회 회장은 “이번 통합 추진은...
    2021-04-23 16:31
  •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대구 호산고 이용호 교감은 “많은 연구학교가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간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 교사 수급 대책 없이 기간제 교·강사를...
    2021-04-20 19:00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전환..."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전환..."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 도입·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 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더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1-02-17 11:57
  •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합격자 687명 선발…여성이 80%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합격자 687명 선발…여성이 80%
    9%로, 지난 2017학년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2020학년도는 최종 합격자 852명 중 650명으로 76.3%였다. 합격자는 임용 전 직무연수를 15일부터 23일까지 비대면 형식으로 듣게 된다. 이후 3월 1일 자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용시험 합격자 직무연수 등록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1-02-10 13:32
  • 한양사이버대 “기계·건축 등 공학석사학위, 온라인으로 딴다”
    한양사이버대 “기계·건축 등 공학석사학위, 온라인으로 딴다”
    ‘중장기인력수급 전망보고서(2016~2026)’에 따르면 공학 계열 대학원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전망된다. 내년에는 공학 계열 석사급 이상 인력의 수요와 공급 격차가 8만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공학대학원의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대 중 학생·전임교원수 1위...
    2020-12-28 08:31
  •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대 통폐합, 사범대 정원 감축 등 교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20여 년간 논의돼 온...
    2020-12-15 15:10
  • 내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3529명 선발…서울 올해 절반 수준 ↓
    내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3529명 선발…서울 올해 절반 수준 ↓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년 11월 예정된 신규 교사 임용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하는데 교원수급 상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최종선발 규모는 임용시험을 최종 공고하는 오는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2018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 상의 채용규모(4290~444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2020-08-11 17:29
  • 교대ㆍ사범대 개편, 3개월 간 ‘정책 집중 숙의’ 한다
    교대ㆍ사범대 개편, 3개월 간 ‘정책 집중 숙의’ 한다
    교육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 교원채용 계획을 수정, 당초보다 초등교사 임용 수를 줄이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 숙의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과정을 핵심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를...
    2020-07-30 16:08
  •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선발 또 감축…교육계 반발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선발 또 감축…교육계 반발
    교육부는 23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는 2018년에 내놓았던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마련된 계획이다. 그런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학생 수가 더 많이 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교원 수급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2020-07-23 15:46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행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이고,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실직자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확대됐다. 180일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작년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법정 최저임금을...
    2020-07-20 17:4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하는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2020-07-20 10:48
  • "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일선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8년(4639명)과 2017년(3652명)에 비해 각각 2030명과 3017명 늘어난 수치다. 교원...
    2020-02-17 17:34
  • 서울 신규임용 초등교사 합격자 10명 중 9명 '여성'
    서울 신규임용 초등교사 합격자 10명 중 9명 '여성'
    4%), 여성 328(8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서울지역 교원 7만6409명 가운데 여성은 5만6907명으로 74.5%를 차지한다. 전국 교원 49만6504명 중에는 71.5%인 35만4093명이 여성이다.　 합격자들은 다음달 5~11일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는다. 이후 3월 1일 자로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2020-01-30 14:14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또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더라도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수련보조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산직...
    2020-01-22 15:40
  •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역별로 학령인구 증감을 조사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2019-12-19 11:50
  •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주요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성실재입국제도 개선, 해외우수인재 유치제도의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중간간부 비중 확대 등 군 인력구조 개편,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정책 마련 등이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
    2019-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국제표준화 협력 관계 구축(석간) △제주도 천연가스 최초 공급, 전국 천연가스 시대 개막 △국내 나노융합산업 성장 가속 △산업부, OECD·EU·英·日과 제품안전 역량강화 모색 △국내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피규어‧구체관절인형, 테마파크 제품 등...
    2019-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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