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교장의 징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단순한 징계반대를 넘어 교원 보호의 날(가칭) 지정 및 멈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날 오전 1시 기준 전체 교원 응답자 약 3만3000명 중 3만2271명(96.6%)이 ‘표명 의사 있음’이라고 답했다.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핫라인은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해당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으며, 이 중...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을 담았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합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고시안이...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조언이나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시,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등의 물리적 훈육 지도가 가능해진다. 필요 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13일 해당 사무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을 다뤘다.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 확대 등 정책 강화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