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령 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 방안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앞서 이번 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재정이 시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4347명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이라며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교육부는 당시 부적절한 답변을 막기 위한 경고문구 신설,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서술형 문항 개선 등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해 올해 9월~11월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으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은 △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故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다.
교사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는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