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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3-11-29 08:23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 간담회 △제28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2023-11-26 09:09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2023-11-24 16:13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11-22 17:16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한국교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실의 낭만을 되찾으려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교사가...
    2023-11-22 06:00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혹은 무죄로 종결된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고소가...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2023-11-12 12:00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2023-11-07 15:29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2023-11-01 15:3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23-11-01 13:5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 학습지 업계, 사라지는 유초등생에 시니어로 눈 돌려
    학습지 업계, 사라지는 유초등생에 시니어로 눈 돌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은 학습지 외적인 시니어 사업 외에 교육 사업에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은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다. 회사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이 필요해졌다”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2023-10-29 10:00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2023-10-29 09:1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 2주 전 토요 집회 이후 11번째 열리는 토요 집회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충북이 91.7%, 제주 88.8%, 전북 84.6%, 경기 83.7%, 서울이 82.5%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5 17:43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2023-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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