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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이번 단체협상은 2015년 이후 5년 만으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또...
    2020-12-29 09:23
  •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개별 교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습결손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학습결손이 예상되는 학생을 담임교사 개인 역량으로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혼자 있는 학생이나 학습결손자를 돌봐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2-28 15:52
  •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원격 수업ㆍ학원 휴원에 잦은 돌봄 파업…고통받는 학부모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처우 개선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돌봄 갈등 자체를 임금 등 처우 개선 문제로 단순화해서 각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없는 자세”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0-12-16 14:10
  •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 인사와 시민, 분야별 전문가 등 32명과 의견을 교환했다. 교원 임용 규모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교 교원은 임용 규모 대비 양성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오랜기간 제기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해 초등은 임용...
    2020-12-15 15:10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합법화 이후 첫 집행부가 당선됨에 따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2020-12-10 15:27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2020-12-09 17:31
  • [단독] 수능 점심ㆍ쉬는시간 마스크 감독 매뉴얼 없다…‘감염 무방비’
    [단독] 수능 점심ㆍ쉬는시간 마스크 감독 매뉴얼 없다…‘감염 무방비’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실 크기에 따라 점심시간에 안전거리가 지켜지는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실을 환기하는 것 외에 구체적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수능은 마스크를 벗거나 방역 요원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2020-11-17 11:01
  • ‘권고’ 그친 수능 특별 방역기간…실효성 ‘논란’
    ‘권고’ 그친 수능 특별 방역기간…실효성 ‘논란’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원들도 수능이 코앞에 닥쳤는데 권고사항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대면수업 자제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 실명 공개 역시 사후 대책이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포항지진 사태의 경우를 돌아보면 학원의 경우 수익보전을 위해 ‘신이 내린 일주일’...
    2020-11-16 10:48
  •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교육부가 6일 1차 돌봄파업에 앞서 연대회의·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임금 집단교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를...
    2020-11-12 14:55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2020-11-10 17:11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이어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2020-11-10 16:35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2020-11-06 06:00
  •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파업 시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법 마련은 더 요원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
    2020-11-05 14:35
  •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2020-11-03 21:10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관련 교사 4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2020-10-22 17:54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10-20 05:00
  • 내일부터 등교 확대…널뛰는 확진자 수에 학부모 ‘불안’ 학교 '긴장'
    내일부터 등교 확대…널뛰는 확진자 수에 학부모 ‘불안’ 학교 '긴장'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교실 방역과 효율적인 원격·대면수업,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역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고 일상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로 감축해야...
    2020-10-18 13:18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교원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2020-10-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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