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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소위 노조3법을 비롯하여 7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2020-12-20 18:40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2020-11-30 06:00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돼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사안에 대한 노정 간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2020-11-25 14:30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자문위원으로 나선 남성일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11-24 11:00
  • 구조조정 없는 빅딜…대한항공, 전인미답의 길 개척한다
    구조조정 없는 빅딜…대한항공, 전인미답의 길 개척한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월부터 9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 명의 직원도 인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며 “노조가 이에 관해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가 비교적 쉬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한항공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0-11-23 15:00
  • KB금융, 윤종규 3연임·허인 연임 확정…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무산
    KB금융, 윤종규 3연임·허인 연임 확정…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무산
    반면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제안으로 오른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인 3ㆍ4호안은 부결됐다. 의결권 총수 중 찬성률은 각각 3.48%와 3.80%에 그쳤다. 앞서 국제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이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KB금융 노조와...
    2020-11-20 13:47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2020-11-12 14:56
  •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 KCGS, “KB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 반대”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 KCGS, “KB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 반대”
    앞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라며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KCGS는 보고서에서 "KB금융은 국내 ESG 선도기업이며 우수한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주주 제안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2020-11-10 09:43
  •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먹구름'…국내외 의결권자문사 "반대"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먹구름'…국내외 의결권자문사 "반대"
    이는 노조가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동의율이다. 앞서 조합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당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2019년에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11-10 09:25
  •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노사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이 1점씩 오르면 청년실업률이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중에 국회에 청년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연은 그중 노조법개정안, 퇴직급여법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꼽아 '청년절망 3법...
    2020-11-09 15:24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전국여성노조 1000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2020-11-06 06:00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발제를 밭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하여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2020-11-02 15:27
  • KB금융지주 이사회, 노조추천 사외이사 '반대'
    KB금융지주 이사회, 노조추천 사외이사 '반대'
    KB금융 이사회는28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이사회는 이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KB금융의 모범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금융지주...
    2020-10-28 17:03
  •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윤김지영 교수는 "(성적 판타지가) 핼러윈 데이 코스튬 같은 상상의 영역에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성범죄와 일종의 연속체로 같이 연결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병원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가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반복할수록 이러한...
    2020-10-16 13:59
  •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대표 제안자는 정 대표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교수,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등 6명이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2020-10-13 18:43
  •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기업에서 고용을 꺼려 젊은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장 환경이 급격히...
    2020-10-07 17:53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중앙대 교수로 사회 초년 시절을 보내던 시절 집에 들었던 강도에게조차 후한 대접을 했던 그는 2010년 5억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7억 원 등 모교와 김대중평화센터에 통 큰 기부를 했다. 최근에도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박 전...
    2020-10-07 05:00
  •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는 6일 서울시 중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로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배달라이더가 포함된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6개월여 만에 합의를 도출한 셈이다. 포럼은 플랫폼 경제...
    2020-10-06 11:04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0-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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