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전날...
라이벌 이재명에 '복지 맞불'…홍남기 "선별+전국민 어렵다"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 당규상 오는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확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 국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전제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면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데이터 댐 구축과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 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주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된다”며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일과 8일에는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일에는 민주당, 3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에는 경제 분야,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9일부터 25일까진 상임위원회를 열고 26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진행한다.
순탄했던 일정 합의와 달리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린 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도 커졌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