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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2023-11-23 20:39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성화대학은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지만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가량 줄어들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자는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 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023-11-22 14:00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

2023-10-26 15:23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날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갔나"라며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2023-10-24 15:52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2023-10-19 14:25
"콩나물 시루 초등 과밀학급 해소"…경기교육청 "2025년까지 학급당 28명 미만"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2023-10-18 09:48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 수 증원과 일반 교사 대상 특수 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의무규정’ 도입을 권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밖에도 서울 동작을 지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작을’이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 당시 지역구였던 만큼 내년 총선에서...

2023-08-03 15:20
나경원 “주호민과 교사 양쪽 입장 모두 이해된다…문제는”

나 의원은 특수교사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장애학생들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특성이 있다. 환경이 불편하면 좋은 특성보다 나쁜 특성이 더 발현되기 쉽다”면서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충분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출발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2023-08-03 12:38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 대학 운영에서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은 기존 인문사회(현행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로 조정한다.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의 경우...

2022-12-16 13:49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 등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대학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교원확보율은 쉽게 말해 대학이 교수를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전임 교수는 물론 겸임·초빙교수 수 역시...

2022-08-02 11:24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시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침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약 8000여명의 정원 여분을 활용해 수도권 대학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2-07-19 15:40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2022-03-08 14:46
"맞벌이 발동동 그만"…서울시 '영아전담 돌보미' 시범운영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60명을 선정했다.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매분기 아이돌봄 특별 감성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활동 시 시간당 1000원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2022-02-21 11:15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2021-09-30 14:26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이다. 우선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2021-09-01 14:36
한국교총·전국교대총동창회,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한 목소리

이어 이들 단체는 “눈앞에 닥친 학령인구 숫자로만 교원 수급을 재단해 교대의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OECD 선진국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계기로 삼고 미래 교육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초등교사를 증원할 호기로 삼는 등 정책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영희 부산교대총동창회 회장은 “이번 통합 추진은...

2021-04-23 16:31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교사 3600여 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곳과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

2021-04-19 16:00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전문상담교사도 올해 600명 증원한다. 정부가 피해 학생의 상담을 돕는데 국고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담지원기관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린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차관이 이끄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2021-04-15 13:40
바이든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 백신 공급”

물량 증가에 맞춰 신속히 접종할 의료진 증원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 물자생산법을 발동, 머크의 시설 2곳이 J&J 백신 생산시설로 전환할 것이며 24시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 수송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J&J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백신 생산 속도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2021-03-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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