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올해부터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학 법인 5곳을 뽑아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회계 투명성을 비롯해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을 강화하는 대학이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4개 과제를 필수로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영역에선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이다.

예컨대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해 도출한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교사 3600여 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곳과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