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소속의 한 교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 교수였던-유나으리’에는 ‘빅5 현직 의대 교수가 2024 의료대란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 씨는 “제 명의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었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이번 정시모집은 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이 증가하고 첨단분야 관련 모집단위가 신설·증원됐다는 특징이 있다. 정시모집 인원은 총 7만2264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4만4296명)의 21.0%를 차지한다. 전년도 모집인원인 7만6682명보다는 4418명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수시모집 8만5256명(64.4%), 정시모집 4만7051명(35.6%)이며 비수도권은 수시 18만6776명(88.1...
교사들도 어려워진 수능에는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학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학교에서도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학교는 수능만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이 때문에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공교육이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