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신장 수용소 수감 인원 계속 늘고 있어”
신장 위구르 주민들을 수감하고 있는 시설은 통상 교도소, 강제노역소, 수용소 등으로 불린다. 2019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일련의 장소에 수감된 위구르족과 튀르크족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후다야르 총리는 “우리는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는 수용소나 노역장에서 죽었고 다른...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인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A 씨를 알게 됐다. 권재찬은 A 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그해 12월 4일 인천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폭행해 체크카드...
☆ 유머 / 내 실수는 아니다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질러 법정과 교도소를 오가던 사람이 다시 법정에 섰다. 판사가 매우 화내며 “피고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요? 내가 여기 판사로 있는 동안 당신을 몇 번이나 법정에서 보게 되는 줄 알기나 해요?”라고 핀잔을 줬다.
피고의 답변. “아니, 판사님이 승진 못 한 것도 제가 실수한 건가요?”
채집/정리:조성권...
대항해 총격과 방화를 저지르거나 공항 건물을 폭파하는 등 격하게 저항하며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군 장병 10명과 카르텔 조직원 19명 등 최소 29명이 숨졌다.
그의 부친인 호아킨 구스만은 마약 밀매와 살인교사 등 17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의 탈옥 후 2017년 1월 미국으로 인도됐다.
뒤이어 지인에게 남편과 교도소 동기들이 선물한 생일 축하 ‘롤링 페이퍼’를 자랑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등, 남편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드러냈다.
석찬희는 오매불망 기다린 남편과의 ‘온라인 접견’에서 그리움의 눈물을 훔쳤다. 석찬희는 “솔직히 난 오빠 믿음”이라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석찬희는 아직도 남편을 좋아한다고 밝혀 모두를...
한국 국적의 B씨는 지난 2016년 필로폰 2.5㎏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돼 4년 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들을 유통책 삼아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다.
중국 마약 총책은 중국 동포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들을 통해...
당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낫을 든 채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 됐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미국의소리(VOA)는 “5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 사법 체계는 처벌에 초점을 맞췄지만, 1960년대 후반 교도소의 가혹한 환경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친절한 대우와 재활을 강조하는 사법 개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비크 사건은 노르웨이의 관대한 사법 제도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브레이비크는 이번 주 인권침해를...
김무찬과 주현이 권석주를 뒤로하고 청낭교도소를 나서는 순간, 개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방송을 기습 진행했다. 김무찬은 멀쩡하고 가짜 뉴스로 전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개탈은 “뭐가 대체 잘못인 걸까요? 우리의 정의는 지독히 상식적인데 말입니다”라며 “말해 봐요. 김무찬 팀장. 당신의 정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라고 도발했다....
서방 관계자들은 바그너그룹 용병 5만 명가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이 중 4만 명이 러시아 교도소로부터 모집된 죄수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프리고진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바그너그룹의 활약을 과시하고, 러시아 군부 인사들의 무능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5월엔 군 수뇌부를 향해 ‘인간 말종’, ‘지옥에서 불탈 것’ 등...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미국은 판매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사용자를 교도소에 보낸다. 이게 문제다. 교도소 가면 같은 방 사용자들끼리 나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평범한 직장인이자 ‘마스크걸’이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하는 김모미는 이한별이, 성형수술을 거쳐 새로운 모습을 얻고 ‘아름’이라는 예명으로 살게 되는 김모미는 나나가, ‘죄수번호 1047’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김모미는 고현정이 맡는다.
이날 김용훈 감독은 원작 웹툰에 대해 “강렬한 스토리였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담아낸 점이 흥미로웠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 자리는 전부 공석이 됐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합의에 따라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 이중국적자 5명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모두 간첩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미국인 5명이 석방되는 대가로 이란인 5명이 미국 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했고, 뒤이어 11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수감된 수많은 무고한 이란인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라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은 한국에서의 자산 동결이 해제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건물로 이송됐다. 그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지난해 6월 22일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수치 고문은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축출돼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