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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온라인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된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일로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2022-12-05 15:46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1학기 기준...
    2022-11-29 13:14
  •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 침해” 등의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심시간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더럽고 학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에게 이런...
    2022-10-27 15:59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매우...
    2022-10-13 15:06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2022-09-29 13:54
  •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2022-09-14 15:28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교사를...
    2022-09-14 06:51
  •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임 여교사와 이 남학생은 분리 조치됐으며, 담임 교사는 학생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고,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영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올라가...
    2022-09-01 10:19
  • 교단 드러누워 여교사 촬영한 중학생…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교단 드러누워 여교사 촬영한 중학생…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는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은 충남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이며, 현재 영상은 삭제됐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동영상을 파악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29 08:54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2022-07-25 16:14
  • 여교사불법촬영한 고교생 2명, 퇴학·강제전학...경찰 조사도
    여교사불법촬영한 고교생 2명, 퇴학·강제전학...경찰 조사도
    이 둘은 교사 5~6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 군은 퇴학, B 군은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다. 피해 교사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2-07-15 14:58
  •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흉기 들고 덤벼든 초등생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흉기 들고 덤벼든 초등생
    이 같은 상황에 A 군을 제지했던 두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보위에서는 A 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 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2022-07-05 09:17
  •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가 꼽혔다.
    2022-06-14 17:10
  •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울산교총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은 상처를 주지만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라며 “이는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2022-06-03 20:11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022-05-23 15:38
  • 스승의 날 ‘회의감’ 드는 교사들 “교육의 날로 바꾸자”
    스승의 날 ‘회의감’ 드는 교사들 “교육의 날로 바꾸자”
    교원 단체들은 한결같이 ‘교권 침해’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 교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55.8%가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권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38.1%)를 꼽았다. 교원단체들은 또 그동안 과도한...
    2022-05-15 10:44
  •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2022-03-08 14:46
  •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청소년(학생)의 외상 문신, 의료 문신 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되는 서화 문신은 청소년 건강 문제는 물론 다른 학생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청소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타투 합법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06-22 15:41
  •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성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명과 책임,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등 외국의 과도한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강제할 경우 사회·문화·정서상 차이 발생으로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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