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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2021-04-05 20:44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3-11 11:00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후 15년간 서울중앙지법 · 광주지법 목포지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신건조, 전속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03-10 14:06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 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의 공작에 따른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2021-02-22 21:00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부장판사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2021-02-21 21:26
[사건·사고 24시]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체포·광주 한 대학서 교직원 흉기 위협한 남성 外

A 씨는 재경지법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2021-02-19 11:12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021-02-16 17:40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2021-02-16 11:0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2021-02-09 10:43
[인사] 대법원

신종환 △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김상규 △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김병수 △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은표 손철 임성철 △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조현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2021-02-03 18:24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4 15:0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2021-01-20 14:5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2021-01-17 13:36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01-15 17:54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2020-12-23 13:33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2020-12-15 11:00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2020-12-08 15:39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2020-12-07 16:26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져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정적인...

2020-1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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