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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2022-08-25 11:19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의 한 저수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2022-08-24 06:00
  • [랜선핫이슈] 남이섬서 발견된 산삼·9년째 쓰레기장만 바라보는 남성·‘볼펜 문신’으로 업주 협박
    [랜선핫이슈] 남이섬서 발견된 산삼·9년째 쓰레기장만 바라보는 남성·‘볼펜 문신’으로 업주 협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약 40분...
    2022-08-04 09:47
  •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제주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이 아닌 장봉을 들고 맞선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칼 든 범인 잡는데 총이나 테이저건도 못 쏘나” “미국이었으면 이미 총 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16:58
  •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스카이엔엠은 지난 24일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모코.ent 측은 3회분을 선지급했음에도 김희재가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06-29 18:35
  •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지난해 광주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대구에 신축·분양했던 아파트 입주자 측에 60억 원대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06-28 16:11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 폭행하고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2022-06-24 20:15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안전부장 C 씨에게는 각 금고 5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E...
    2022-06-13 18:27
  •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기소됐다. 당시 텃밭에 있던 A씨는 팔과 다리를 물렸고 병원에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2022-03-23 18:38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
    2022-03-23 07:58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일으킨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리 입건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2022-03-18 20:09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2-02-16 17:25
  •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7:14
  •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3:48
  •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C씨(82·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해당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 등을 제때...
    2022-01-25 20:02
  •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2022-01-21 11:23
  •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김 신임 수석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2022-0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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