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광명),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등 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아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6명으로 파악된다. 최은옥 교육부...
문 이사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공장이 정당하게 수평 이동이 되려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여기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업 단지 입주자금에 보탬이 되지만 3차 신도시가 해제되면 들어갈 때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이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27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3기 신도시 조사지역 내...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일대가 작년 8월 국가산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도 0.43%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지만 시흥시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최근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4공급 대책 강행 의지가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시흥 일대 1271만㎡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신도시...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경기 광명시도 신도시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꾸리기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주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및 교통, 산업 유치 등 분야별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부시장이 총괄...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시흥시와 거리가 멀거나 토지 취득 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투기로 의심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 경우 청와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에서도 LH 퇴직자와 현직자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공모 혐의가 제기됐다. LH 현직 직원 12명과 함께 퇴직자 2명도 투기에 가담했다는 게 민변 등 주장이다. 투기에 가담한 현직자 역시 퇴직을 앞둔 간부급 직원이었다. 신도시ㆍ택지 조성 사업이 LH 직원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선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