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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유럽형 경쟁法 모델 지평이 수행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또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해 한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023-09-15 0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또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는 7월20일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2023-09-06 19:47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000만 원을 증액한 68억1500만 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2023-08-29 13:59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2023-08-29 09:21
  •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2023-08-18 15:49
  • 한국기자협회 "광고주·포털사, 인터넷 언론 장악 우려…인신위 정상화 촉구"
    한국기자협회 "광고주·포털사, 인터넷 언론 장악 우려…인신위 정상화 촉구"
    기협에 따르면 인신위는 864개 인터넷 언론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로, 그동안 인신협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광고주협회, 인기협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 광고주와 포털기업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기협은 "언론진흥재단이 인신위에 한 해 7억 여원이...
    2023-08-18 14:40
  •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
    2023-08-09 15:28
  • 내년 개통 GTX-A 노선명 공개 모집…10월 확정
    내년 개통 GTX-A 노선명 공개 모집…10월 확정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배너광고를 클릭해 국민제안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노선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노선명을 확정한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A만의 특징과...
    2023-08-02 06:00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사후심사 개시…“시장 신뢰성 제고·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사후심사 개시…“시장 신뢰성 제고·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올해 6월 7일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RA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수익률 광고가 허용된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운용심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더라도 매 분기 사후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2023-08-01 11:5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2023-07-26 17:3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심의에서 로톡 측은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고,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 로톡이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다”라며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도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3-07-20 20:5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2023-07-20 12:06
  •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광고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2023-07-18 10:3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징계 처분을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
    2023-07-12 05:00
  • “같은 채널에서 다른 광고가”…SKB, ‘B tv 애드플러스’ 출시
    “같은 채널에서 다른 광고가”…SKB, ‘B tv 애드플러스’ 출시
    B tv 애드플러스는 광고 소재 심의, 송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반을 자동화해 광고주 및 대행사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3분기 내 최적 광고 집행 분석 및 예측 기능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애드플러스 출시를 맞아 국내 대표 디지털형 TV 광고 플랫폼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광고주와...
    2023-07-11 15:02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내용이 상담에서의 표시ᆞ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특히 최근 웨딩박람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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