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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4-03-03 08:23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8:0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2024-02-20 16:03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 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링크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 B 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해 A 씨는 이를 신뢰하고 투자했다. 이후 B 씨는...
    2024-02-18 12: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팸·광고 번호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의 문자 보관함만 보면 거주 지역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은 물론 경기 양주, 강원 춘천, 대구 등 다른 지역구의 총선 예비후보자...
    2024-02-10 05:0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F사에 위탁됐음에도 F사의 대표 G 씨는 1인 회사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컨소시엄 대표사(자기회사)와의 대행계약을 새로 추진했다. 의왕시는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에 동의했고, 실제 업무는 F사에서 했음에도 대표사에 수수료 등 총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왕시는 F사의 요구 등에 따라...
    2024-02-06 14: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통해 신종 IT 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 보안을 확대하되, 금전 제재 실질화 등 사후 책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2024-02-05 10:00
  • “선정적 묘사”…KBS,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ㆍ롤리’ 방송 부적격 판정
    “선정적 묘사”…KBS,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ㆍ롤리’ 방송 부적격 판정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설명했다. 이 곡들로 KBS 활동을 하려면 가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자)아이들 소속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024-01-24 15:51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한편, 여에스터는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스더표물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며...
    2024-01-11 13:58
  •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또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를 자동화하면 두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4 12:00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판매보수 투자자 계좌서 직접 수취…ETF 광고 시 비용 명확화= 판매사의...
    2024-01-03 14:48
  • 수원 이춘택병원, 보건복지부 5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지정'
    수원 이춘택병원, 보건복지부 5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지정'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및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이번 제5기 1차연도 전문병원은 18개 분야 109개의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 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4개 병원이 선정됐다. 윤성환...
    2024-01-02 11:23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교육 부당광고 건의 경우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4:48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2023-12-22 11:30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6:24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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