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정...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대상이라기 보다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네 번째 양해각서는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 경트럭과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 후퇴 등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세 배 이상 늘고, 앨라배마, 조지아 등에 우리의 대미 투자도 증가했지만 미국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제 한·미 자동차 교역에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자동차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EU의 화해를 추진하며 양측간 자동차 ‘완전 무관세’를 제안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자동차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안은 EU와 미국이 각각 수입 자동차에 매기던 10%, 2.5%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000톤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000톤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국산 자동차가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FTA이후 무관세 혜택을 누리며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산 자동차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9월) 국산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0%였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FTA이후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분야가 협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농산물 관세 철폐 기한 단축이나 철폐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는 조합장 성명서를 통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농업 역시 미국의 관세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FTA 체결 이전처럼 관세가 부활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2012년 FTA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해...
현재 한국은 칠레와의 FTA에 따라 TV는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냉장고와 세탁기는 FTA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기본세율 6%가 적용된다.
주요 경쟁국인 멕시코와 유럽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중국도 세탁기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현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은 “품질과 성능을...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으나 미국은 37%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유럽산 와인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파스타와 초컬릿은 단계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취한다.
일본은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일본산 승용차에 물리는 10% 관세를 7년에 걸쳐 인하하고 나서 8년째 폐지한다. 자동차 부품의 92.1%(교역액 기준)는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국은 파인애플을 7년 철폐해 협정 이행 7년 차에 무관세로 파인애플을 수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미산 파인애플의 가격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은 현행 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해 원당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가공 업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마에는 이행 16년 차에 철폐된다....
이에 TPP 협정 발효 후 각 국별 이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TPP 관세철폐가 진행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비관세장벽 완화, 신규 가입국 증가에 따른 역내 무역 및 투자 전환효과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품목의 대(對)중 수출액은 87억달러(2012년 기준)이며, 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2009~2011년 평균)로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20일부로 철폐된다.
중국 수출 품목 중 즉시 무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 품목리스트에 대한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IT 제품 관련 다자간관세철폐협상이 타결된 것은 1996년 기존 ITA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 만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대중 수입은 연말부터 전체 품목의 10%인 4125개 품목(80억 달러)의 관세가 철폐돼 무관세 품목이 전체의 50%인 6108개(419억 달러)로 늘어난다.
현재 제이씨현시스템은 DJI, 이항 등 중국 드론 국내 수입 총판을 하며 서비스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드론 초기 시장이다 보니 완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리 등 부품 교체 수요가...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 달러(약 1경4000조원)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는 대체로 한국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중국이 관세 조기철폐에 동의해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워낙 세부 업종이 다양해 구체적인 실익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전자 분야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자유화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관세장벽은...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ㆍ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