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PA 큰 틀 합의 공식 선언…2019년 발효 목표

일본 정부 “한국·EU FTA보다 더 높은 수준”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튀셀에서 도날트 투스크(왼쪽)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성격의 경제연대협정(EPA)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을 공식 선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EPA는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우리는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나갈 것”이라고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음을 공식 선언했다. 정상 성명은 “일본과 EU의 전략적 제휴에 새로운 장이 개막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치즈와 자동차 등에서 관세 철폐·삭감에 합의했으며 통관 원활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 규칙을 통일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제도 등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협의를 진행해 연내 최종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융커 위원장은 “EPA가 2019년 초에 발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이외 분야는 EU 28개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발효되면 세계 인구의 8.6%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조성된다.

유럽 농가가 EPA 발효로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유럽산 치즈에 대해 일정 물량에 대해 거의 제로(0)%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는 2만 t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며 발효 16년째는 3만1000t 물량에 대해 면세한다. 유럽산 와인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파스타와 초컬릿은 단계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취한다.

일본은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일본산 승용차에 물리는 10% 관세를 7년에 걸쳐 인하하고 나서 8년째 폐지한다. 자동차 부품의 92.1%(교역액 기준)는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PA 발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