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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전문가들은 중국 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라든지, 미-중 관세 분쟁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봉쇄조치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과 소비자들의 편파적 상품구매로 토종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탈중국 이유들이...
    2023-02-06 05: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전 세계 K푸드에 반했다…한국 라면 먹고, 한국 소주에 취한다
    전 세계 K푸드에 반했다…한국 라면 먹고, 한국 소주에 취한다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7억6543만 달러(약 9453억 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억8892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7616만 달러), 일본(6063만 달러), 필리핀(3134만 달러), 대만(3045만 달러), 말레이시아(2952만 달러) 등의 순이다. 농심 등 일부 라면업체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해 현지서 직접...
    2023-01-24 12:00
  • MZ세대 대세에…골프용품·핸드백·위스키 수입물가 고공행진
    MZ세대 대세에…골프용품·핸드백·위스키 수입물가 고공행진
    핸드백 역시 명품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하고 있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탓에 가격을 많이 올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핸드백을 포함한 1인당 명품 소비로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전년대비 24% 증가한 168억달러(20조8900억원)를 기록해 1인당 325달러...
    2023-01-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2023-01-08 09:52
  •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초 공중보건...
    2022-12-30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12-25 09:13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EU 역내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EU 측은 “CBAM이 교역국들의 제조업 부문 ‘탈(脫) 탄소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2022-12-18 16:36
  •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정보와 외환 거래 정보를 적기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2022-11-21 14:00
  •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전경련, 500대 기업 대상 'NDC 2030' 달성 가능성 조사기업 48% “온실가스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작아”적정 감축 평균치 15.8%…정부 목표치보다 24.2%p 낮아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의 역량에...
    2022-11-07 16:1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2022-10-28 10:30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WTO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하여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2022-10-25 11:01
  • “K단짠 맛 통했다”…스낵으로 변신한 ‘김’, 글로벌 입맛 훔쳤다
    “K단짠 맛 통했다”…스낵으로 변신한 ‘김’, 글로벌 입맛 훔쳤다
    19일 본지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만해도 김 수출 중량은 4409톤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0년 1만5030톤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엔 전년 보다 13.5% 늘어난 1만7067톤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김 수출량은 1만2649톤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95톤)에 비해 6.4% 증가했다. 김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과 궤를 함께했다. 건강에...
    2022-10-19 14:07
  •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늘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본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수입 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2022-10-18 10:42
  • “미국 IRA, 국내 태양광 산업에 호재…전략적 활용해야”
    “미국 IRA, 국내 태양광 산업에 호재…전략적 활용해야”
    또 보고서는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상현...
    2022-10-17 06:00
  • GFFG, 주류시장 진출…싱글몰트 위스키바 ‘오픈엔드’ 청담점 오픈
    GFFG, 주류시장 진출…싱글몰트 위스키바 ‘오픈엔드’ 청담점 오픈
    최근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전년 대비 각각 61.9%, 6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취향과 만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싱글몰트 위스키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싱글 몰트는 단일 증류소에서 맥아(Malt)만을 이용해 만들어져 향이 복잡하고 색깔이 고급스러운...
    2022-10-06 15:01
  •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피할 순 없을까? 문제는 ‘킹달러’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피할 순 없을까? 문제는 ‘킹달러’
    전날 열린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은 “식용유와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세금 공제도 해준다”면서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때다’ 하고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2022-10-05 16:00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이어 “식용유, 밀가루 등 다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치킨업계에) 자금 지원도 하고 업체별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세금 공제도 해 준다”며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2022-10-04 18:17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2022-09-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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