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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ㆍ전시ㆍ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2023-07-12 09:43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2023-07-07 09:43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또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2023-06-14 09:17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대만 TYC·미국 LKQ 등 업체 관세법 337조 위반ITC, 조사 9월까지 연장해 최종 결론 내리기로 대만과 미국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공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국 LKQ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2023-05-17 17:1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돼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2023-05-02 05:00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에 따라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2023-04-27 15:00
  •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2023-04-19 13:09
  •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임박…주류·담배 두고 갈등 여전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임박…주류·담배 두고 갈등 여전
    2019년 관세법과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중소·중견 업체 타격 우려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본격 시행됐다. 다만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업체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023-04-13 16: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어 연사로 나선 유정곤 파트너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고, 김영필 파트너와 인영수 파트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인 신창환 파트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부자문본부장은 "딜로이트 안진은 매년 기업...
    2023-02-27 13:47
  •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2022-12-30 16:5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체험카페’에 대한 우려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2022-12-27 15:39
  • E1, 12월 LPG 공급가격 ㎏당 20원 인하…동결했던 SK가스·GS칼텍스도 인하 선회
    E1, 12월 LPG 공급가격 ㎏당 20원 인하…동결했던 SK가스·GS칼텍스도 인하 선회
    11원으로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할당관세 인하분 반영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가격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PG에 붙는 2% 관세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0%로 내리기로 했다.
    2022-12-01 16:58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2022-11-17 08:33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사업자가 이미 온라인 면세점을 구축, 운영 중이며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모델을 공항면세점 특허 공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공항 면세점의 온라인 서비스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를 통해 ‘불허’하는...
    2022-10-05 16:17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밀수·부정 수입·부정 감면 등 관세법 위반 적발 금액은 10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납세 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수입...
    2022-09-19 06:48
  • 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인상
    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인상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오전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ℓ 이하에서 총 2병, 2ℓ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400달러 한도는 같다. 아울러 담배 200개비...
    2022-09-05 14:51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 평균환율이다. 적용환율 변경은 다음 달 중...
    2022-09-01 14:39
  •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정부는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현행에는 '장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2022-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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