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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2020-04-07 10:00
  • [뉴욕인사이트] 코로나19 확산·경제 충격에 '촉각'
    미국 정부의 2조 달러 규모 재정 지원이 본격화하면 기업들의 직원 해고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대량 실업 사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월 비농업 신규고용 지표도 발표된다. 통상 가장 중요한 지표지만, 이번에는 주목도가 떨어진다. 지표 산출을 위한 조사가 3월 초중반에 진행됐고, 고용 상황은 중순 이후부터...
    2020-03-30 08:30
  •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국내 경제일정으로는 24일(화)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기획재정부), 2019년 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한국은행), 25일(수) 1월 인구동향(통계청),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6일(목) 2020년 3월 금융안정상황, 27일(금) 3월 소비자동향조사(이상 한은) 등이 예정돼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3포인트 급락한 96.9를...
    2020-03-22 09:57
  • [사설] 외환보유액도 불안, 통화스와프 급하다
    더구나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무역흑자 폭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추세다. 외환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일시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위기를 맞는 것은 순식간이다. 어느 때보다 외환관리가 중요한 때다. 기축통화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가 우선적인 대안이다. 자국 통화로 상대 국가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2020-03-18 17:33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에서 피해극복ㆍ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2020-03-10 15:25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6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 재정에...
    2020-03-10 10:00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에서 -4.1%로 0.6%포인트(P) 악화돼 1998년 -4.7%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국가재정이 나빠지는 셈이다. 정부는 1998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03-04 10:00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추경, 메르스 때보다 많은 ‘6.2조+α’라는데
    한은은 또 4일(수) 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 5일(목) 1월 국제수지 통계도 발표한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뉴욕 증시는 2일(현지시간) 발표될 공급관리협회(ISM)의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민주당 대선후보 윤곽이 나올 ‘슈퍼 화요일’(3일) 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2020-03-01 22:00
  •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되고 이대로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03-01 14:13
  •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됐던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ㆍ기흥구 등이 빠지자,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준비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시키는 것도...
    2020-02-20 16:27
  •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2020-02-18 16:43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10년 만이다.
    2020-02-10 11:30
  •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이는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실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신평은 덧붙였다. 외화유동성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탄력적인 변동환율제도, 순대외금융투자국으로서의 지위, 적정한 규모의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GDP 대비...
    2020-01-21 16:47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2020-01-15 14:28
  • "제2의 붉은 수돗물 없다"…수공, 노후 상수관 4년 내 교체
    "제2의 붉은 수돗물 없다"…수공, 노후 상수관 4년 내 교체
    공사는 국가기반시설 273개(119개 기관) 중 20%에 해당하는 54개 시설(댐·광역정수장)을 관리하며, 용수공급량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상수도 정비,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했다. 국고와...
    2020-01-13 08:15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1월 16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로도 276조6000억...
    2020-01-08 10:00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이 창업 후 3∼7년 사이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2019-12-25 13:54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대신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 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GDP 대비 39.8%)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 증감을 보면 교육은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500억 원, 환경은 2000억 원, 연구개발(R&D)은 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5000억 원 각각...
    2019-12-10 22:13
  • 모건스탠리 “한국 경제 저점은 4분기…내년 성장률 2.1%”
    모건스탠리 “한국 경제 저점은 4분기…내년 성장률 2.1%”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규모로 늘어난다"며 "실제 적자 폭을 좁혀 잡아도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0%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역시 내년 1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역사적 저점인 1.0%로 내려가게 될...
    2019-11-18 17:05
  •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 2023년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가 26조4000억 원 늘어나나, 이는 지난 2년간 초과세수에...
    2019-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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