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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2023-05-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시행 △농촌진흥청 융복합협업 통한 R&D 혁신 △가치있고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가루쌀 미래 비전 선포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서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보육생 모집 공고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 및...
    2023-04-23 08:52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에서 K-콘텐츠는 2021년 수출액이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가전과 2차전지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 규모를...
    2023-04-10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4:30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비공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2023-03-26 09:08
  • 태권도복 입은 1만2000여 명, 광화문광장서 ‘태극 1장’ 단체 시연…기네스 세계 기록
    태권도복 입은 1만2000여 명, 광화문광장서 ‘태극 1장’ 단체 시연…기네스 세계 기록
    이날 행사에는 이동섭 국기원 원장과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태권도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장상 전 국무총리...
    2023-03-25 18:22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지난 7일 대표발의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지식재산금융을 문화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정부가 문화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2023-03-15 06:00
  •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최대 4000만...
    2023-03-09 14:02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변상금 지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행업 보증보험ᆞ공제 및...
    2023-03-04 08: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이날 협의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와 이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등 정부와 민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 한국 무역 상황은 불안한 상태다. 1일 산업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2023-03-03 11:50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 62개가 꼽혔다.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과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한 자’를 규정 조항(공정거래법 124조1항1호)과 관련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이었던 형벌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완화한다는...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이상헌 "숙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통과…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
    이상헌 "숙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통과…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다. 자연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 제도 등이...
    2023-02-28 10:25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2023-02-27 19:22
  •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59곳은 한전, 한국남부발전ㆍ중부발전ㆍ남동발전ㆍ동서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R 등 공공기관 45곳과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87.3%으로 전년(86.5%)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2023-02-27 12:00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안건이 넘어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2023-02-22 14:57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2023-01-30 17:33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9건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2023-01-30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가 초중등 평생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생교육을 관리하게 된 배경은 과거 ‘문교부의 청소년과’,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내 있던 청소년 정책이 여가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의 ‘내일이룸’ 직업훈련은 오늘날 실업자 직업훈련의 모태인 고용노동부의 정부 위탁 훈련(취업사관학교)이 이관된...
    2023-01-19 05:0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학술 분야 등의 서적 출간 진흥을 도모한다는...
    2023-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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