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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1-01 15:59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2023-11-01 15:00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2023-11-01 14:4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2023-10-31 15:46
  • 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ALDAVER·라이온로보틱스,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 선정
    이외에도 2024년도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창업 사업화 평가 우대 등 후속 연계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영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원팀’이 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5:27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환경부가 어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남은 약을 약국·보건소에 가져가는 현행 방식에 더해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마련해 처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2023-10-31 05:00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이어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현장에 방문,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에 방문, 소통한 데 대해 "우리가 다 아는...
    2023-10-30 16:42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 단위 체육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2023-10-30 14:00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5월 개정된...
    2023-10-30 11:25
  •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은 경제와 농업 분야 등의 협력 카드를 들고 해외로 나서고 있다. 엑스포 부산 유치 운명을 결정지을 최종 투표지 선정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이 모두 1표를 행사한다. 국가별로 아프리카와 유럽 49개국, 미주 32개국, 아시아 20개국, 중동 19개국, 태평양 13개국이다. 정부는 회원국이 가장 많은...
    2023-10-29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제2회 수소의날(63빌딩), 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서울)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석간)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석간)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 △한...
    2023-10-29 09:15
  •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우려했던 인사청문회는 물론 취임 직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역시 무난하게 치러내면서 내부적으로도 ‘스타 장관’의 등장으로 부처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유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충정로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식에 참석, 장애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2023-10-24 16:32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2023-10-24 10:00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통합위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 머지않아 세 자릿수 자살상담 직통전화가 개통된다면 자살률을...
    2023-10-23 10:20
  • 尹 "포스트 오일 시대 최적의 파트너"…사우디와 21조 규모 추가 경협
    尹 "포스트 오일 시대 최적의 파트너"…사우디와 21조 규모 추가 경협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 측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가 참석해 관련 부처 장관들, 사우디 국부펀드 운용 책임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실질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2023-10-23 07:58
  •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발표CFE 활용해 에너지 탈탄소화 촉진…'CF 연합' 출범으로 구체화'CFE 프로그램'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 CF 연합 동참 유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를 활용하자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
    2023-10-19 12:00
  •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기본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2023-10-19 12:00
  •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추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물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2023-10-19 11:2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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