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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2024-05-21 14:42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2024-05-21 14:18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2일까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은 국적 불문, 상한선 없는 연봉을 내걸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실행을 총괄할...

2024-05-21 14:12
박상욱 과기수석 "기초연구 홀대당하는 일 결코 없도록 노력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연구 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초연구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초연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가 마련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2024-05-21 12:00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2024-05-20 16:41
尹, 21일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공동 주재...‘안전‧혁신‧포용’ 합의문 추진

이어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장관 세션을 주재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2024-05-20 15:44
경과원-네이버 커넥트재단, 미래 SW 인재 키운다

향상을 통해, 도내 SW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 SW미래채움 사업'을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4만 명의 도내 청소년들에게 SW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5-20 15:08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 발족…“민･관 합동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20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분과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는 지난달 4일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로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산하 분과 중 AI R&D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로, 향후 협의회와 연계･운영해 AI R&D 분야 과제를 발굴...

2024-05-20 14:30
한림대,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장 선정

특히 배 회장은 민간 산업계 인사로는 한국 최초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입각해 우체국 경영을 혁신했고 ADSL 기술로 인터넷에 동화상이 전달되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한국이 세계 최첨단 IT 강국이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직에서 퇴직 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경영학을...

2024-05-20 13:28
산·학·연, AI 핵심 인재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가 AI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2024-05-17 15:00
"단말기 지원금부터 OTT 구독료까지 한눈에"…스마트초이스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24-05-16 15:52
유료방송 가입자 첫 감소…IPTV는 3년째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631만10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가입자가 0.1%(3만7389명)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이후로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해 지난해도 하반기 기준...

2024-05-16 15:36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05-16 15:32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관련 분야를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2024-05-16 15:28
우주항공청 개청 D-10…‘달 착륙’ 차세대 발사체ㆍ착륙선 개발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ㆍ우주환경센터 직원 등 총 293명이 상주하게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2024-05-16 14:59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수혜기업 모집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달 14일부터 31일까지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digitalopenlab.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05-16 12:29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과기부와 네이버 측에서도 이 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4일 입장문에서...

2024-05-15 17:02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적정성 검토, 시간 더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대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2월 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2024-05-14 17:40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로 안전 제고 다각도 노력

같은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문 분석기술과 최첨단 분석장비로 원료부터 생산, 유통 등 전 단계를 철저히 검증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영양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신규 원료·신제품 규격...

2024-05-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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