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 원)가 면제된다.
아울러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월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를 빌려주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조선업 1년 이상 종사한 실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후 최대 2년간...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9천13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조513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천130만대 가운데 240만대(11.3%)이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아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일수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선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000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과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해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1조756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2010년 13억원, 2011년 24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9억원, 2014년 510억원으로 5년간 1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과태료...
다니고 있나 봐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서민 등골 그만 빼먹고 법인세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라” 등 비난의 글이 많았다. 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초질서부터 잡아야 한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상습 고액체납자들 과태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등 옹호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황 후보자는 길게는 4년 넘게 과태료를 미납하기도 했으나, 이후 2008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면서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가산금 부과 이후 체납이 없었던 데 대해 “굉장히 졸렬하고 치졸하다.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이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킨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또 상·하반기 석 달간 운영되는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이 넘는 경찰서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종합심사낙찰제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에는 임금체납 조항이 있지만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퇴직ㆍ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 이자제가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ㆍ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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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고액연금 수령에도 소득신고 누락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하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상보다 정책질의가 많았던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대기업 집단 총수의 연봉공개 필요성을 묻는...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안에 "정부가 벌금·과태료·몰수금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과태료·몰수금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벌금...
기존에는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려면 상속인이 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조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국세청이 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수입이 2011년 73억원에서 2013년 768억원으로 3년새 10배 넘게 뛴 건 관련 세무조사가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세청엔 위탁판매 수수료와 체납관세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에서 몰수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기관인 보훈공단에 매각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은 2011년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듬해에 이어 2013년에도 20%대에 머물고 있다. 부과 후 60일이 지난 과태료 체납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09억원씩 급증, 지난해 1조1289억원까지 쌓였다.
예정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과태료 등 수납률이 낮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체납자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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