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왜?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아~"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몰수금을 감소편성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과태료·몰수금은 3조6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몰수금은 전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벌금·과태료·몰수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안에 "정부가 벌금·과태료·몰수금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과태료·몰수금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 소식에 네티즌은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 되면 딱지 조금만 떼는 거야?",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 되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겠지", "정부 돈도 없을 텐데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을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