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이날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수십 명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위치한 곳이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세금 신고서까지 직접 보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2020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자를 냈고, 2021년 5월 말에 영업을 시작했다.
소진공 교육 기간 발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유시민 "최소한 도의가 있다면 한동훈이 내게 먼저 사과해야"한동훈 정부과천청사 앞 취재진에 "개인 문제 답하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완료된 어반허브 추가분양 결과 업무동 분양가는 1600만 원으로 초기 계약 대비 60% 이상 뛰면서 300억 원을 넘게 투자한 라온피플은 이미 2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청장 임기는...
국방부를 내보내고 리모델링한 용산 대통령실처럼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별관,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분산 배치되는 등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업무 효율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피해를 볼 부처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재가된 가운데 한 장관 취임식이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꽃바구니 행렬이 이어졌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및 재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출근하면서부터 한 장관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법무부 청사 출입문 계단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꽃바구니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전문수사를 위해 설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김 처장은 “청사는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보안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권 내로 둔 초역세권 단지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과천정부청사역 신설 사업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 다양한 학군도 가까이 있다.
단지는 2018년 1순위 청약 접수 당시 391가구 모집에 6698명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협회는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통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면서도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니 더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