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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벤처업계와 로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2023-07-20 20:50
  •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정부는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19 14:34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사 외부의 민간 건물인 세종 파이낸스센터에 임대로 둥지를 틀었다. 세종 입주 당시 청사 공간에 여유가 없었지만, 정부는 임대청사 입주 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대 입주 부처를 대상으로 신축 청사 이전이 추진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신축 청사에는...
    2023-07-10 14:12
  •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3-06-16 17:14
  •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하던 중 쓰러졌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2023-06-14 11:0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방통위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 최고위원과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2023-06-14 10:25
  •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당장 그만두는 게 능사인지 고민중”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당장 그만두는 게 능사인지 고민중”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하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 제 자신은 이 자리 자체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2023-06-09 10:32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 의원 외에도 박성민·김용판 의원, 그리고 행안위 소속이 아닌 서정숙·조명희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방문은 자녀...
    2023-06-07 16:21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2023-06-02 16:29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앞서 선관위는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2023-06-02 16:28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2023-06-02 15:14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2023-05-31 16:50
  •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2023-05-31 08:50
  •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긴급 위원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송구스럽고,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023-05-30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2023-05-29 09:1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2023-05-24 11: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ㆍ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2023-04-24 09:42
  •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민간기업,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상징물도 함께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지구를 구하는 일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회용기를 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2023-04-20 12:00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이에 인근 도시철도역인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번과 마을버스 3번을 각 4대씩 증차하고 군포시~신사역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3030번을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한다. 지구 내 과천대로 상 임시 버스정류소(6개소)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등이 구비된 임시 승강장(쉘터)을 설치한다. 수원 광교지구는 출퇴근, 통학 등...
    2023-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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