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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무조건 언론에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2021-05-24 10:45
  • [피플] 민간경력공채 추윤식 사무관 "이익에 앞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공직의 매력이죠"
    [피플] 민간경력공채 추윤식 사무관 "이익에 앞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공직의 매력이죠"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온 이후로 중앙부처의 인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추 사무관은 전 직장에서는 호주나 싱가포르, 중동 등으로 해외근무가 많아서 오히려 세종시가 가장 가까웠다고 말한다. 추 사무관은 또 공직을 해수부에서만 경험해 봤지만, 기업과 비교하면 상사가 제 고민거리를 얘기하거나 업무 관련 도전적인 생각도 잘 받아줘서 새로운 일을...
    2021-05-24 05:00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2021-05-21 10:43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2021-05-11 17:02
  •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그간 우리가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2021-05-03 11:24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2021-04-29 14:01
  •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후보군 선정에 들어갔다.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2021-04-29 10:55
  •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박 장관은 "오늘은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이 이끄는 추천위...
    2021-04-29 10:10
  •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총장 후보 제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 후보자 중...
    2021-04-28 11:2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데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2·4공급 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2021-04-19 10:50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2021-04-15 10:10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적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2021-04-12 15:47
  •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2021-04-12 11:13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1-04-08 14:19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후속조치 할 것"…대검, 진상 확인 지시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후속조치 할 것"…대검, 진상 확인 지시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2021-04-07 11:27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특히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관용차에 태워 청사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혜 조사 의혹을 두고 폐쇄회로(CC)TV 기록 제출 등 검찰과 공수처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복도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을...
    2021-04-06 19:00
  • 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2021-04-06 14:19
  •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2021-04-01 13:03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2021-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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