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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 2개 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2023-01-26 19:47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A 씨를 추가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 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
    2023-01-26 14:16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1-19 18:12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1월에 상정된 이후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파견 다녀온 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걸 보고...
    2023-01-19 15:12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집합투자증권과 같게 적용받도록 했다. 증권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2023-01-18 16:5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2023-01-17 10:00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2023-01-16 15:32
  • 국토부, 현대차 스타리아ㆍ코나 EVㆍ쉐보레 볼트 등 리콜
    국토부, 현대차 스타리아ㆍ코나 EVㆍ쉐보레 볼트 등 리콜
    국토부는 추후 시정 비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둘째 코나 전기차 등 2개 차종 151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은 물론, 주행 중 시동이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타리아 킨더와 코나 EV 모두 현대차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셋째...
    2023-01-12 11:00
  • 신발 끈 다시 맨 조각투자플랫폼, 상반기 영업 닻 올린다
    신발 끈 다시 맨 조각투자플랫폼, 상반기 영업 닻 올린다
    앞서 지난해 ‘뱅카우’의 운영사 스탁키퍼는 증권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을 뻔했으나, 사업 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받은 상태다. 이에 뱅카우는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로 사업을 개편 중이다. 기존에는 뱅카우가 송아지 100마리를 올리면 투자자가 마음에 드는 1마리를 골라 투자해왔다. 하지만...
    2023-01-11 14:0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2023-01-11 12:00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거액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봐주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21년 2월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받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1000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과징금 예상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정위가 애플에...
    2023-01-09 12:00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아울러 보험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23-01-09 10:11
  •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자사가 운영하는 GS홈쇼핑을 통해 납품업체에 약 20억 원에 달하는 판매촉진행사비용(이하 판촉비)을 떠넘긴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홈쇼핑 운영사로 2021년 7월 1일 이 회사를...
    2023-01-08 12: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또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부터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27개국 4억5000만 명 규모의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서 틱톡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진 회동이라 이목이 쏠린다. 바르케 대변인은 어느 쪽이 회동을 요청한 것인지 등 면담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현 단계에선 공개할...
    2023-01-07 21:15
  •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전자ㆍLG전자ㆍ오스템임플란트ㆍ신세계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전자ㆍLG전자ㆍ오스템임플란트ㆍ신세계 등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4조3000억…전년 동기 대비 69%↓ △한국토지신탁, 미래에셋증권과 1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HSD엔진, 삼성중공업과 723억 규모 선박용엔진 공급계약 체결 △LG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655억…전년동기대비 91%↓ △HD현대 "현대오일뱅크, 환경부에서 1509억 과징금 사전통지 받아...
    2023-01-06 17:55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2023-01-06 12:12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아울러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모규제 회피 관련 위법행위 발생에 주도적 역할 한 ‘주선인’에 발행인보다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2023-01-04 15:35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2023-01-04 12:00
  •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 공고를 본 엠베이스가 친분이 있던...
    2023-01-04 06:00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등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고, 상품 공급 전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가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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