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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2023-04-20 13:52
  •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앞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조치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골드퍼시픽는 "전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에...
    2023-04-20 09:11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2023-04-19 14: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3-04-17 05: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거래관행ㆍ협상력 많이 개선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2023-04-13 17:25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23-04-13 13:21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 적법…과징금도 정당”공정거래 소송 2심제…大法 “원심 판단 옳다” 처분 그대로 확정 다국적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4-13 12:37
  •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 원의 과징금과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2023-04-12 21:40
  •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작년 매출액 1조58억 원·영업익 151억 원전년 대비 판매 18% 줄어든 탓…판매 회복 쉽지 않을 것법인세 추징액, 과징금 제무제표 미반영으로 감사의견 한정 테슬라코리아의 작년 국내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12일 테슬라코리아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58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2023-04-12 20:24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넷마블 등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이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운영해 국내...
    2023-04-11 12:00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2023-04-10 17:00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분리)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2023-04-10 12:0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2023-04-09 11:00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자신이나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30억 원 정도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한 제일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2023-04-06 12:00
  • 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은 중계레일 변형…사전 발견에도 대처 미흡
    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은 중계레일 변형…사전 발견에도 대처 미흡
    필요하고 다른 규격은 계속 사용이 불가피해 취약구간으로 지정, 뒤틀림 보수나 도상 자갈 보충, 여름철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7억2000만 원 부과하고 시정명령(16건), 사고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철도안전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4-03 11:0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정부도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벌금 부과,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며 나름의 대책을 내세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개미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순기능 강조…공매도 허용 국가도 다수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 더 공매도에 우호적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2023-03-31 16:55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2023-03-30 12:01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가 신흥에 3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2023-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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