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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2021-08-10 17:50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 산하의 신협만 빼고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에...
    2021-08-10 06:00
  •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돼 변협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1-08-04 10:47
  •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금감원 "공짜 백신보험?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수단!" 주의 당부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보험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2021-08-03 12: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그동안 우리 김치의 맛과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타국산과 차별화되는 국산 김치만의 우수성이 해외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한 한국 식품에 대한 호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치에 대한 선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7-27 05:00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들이 '백신보험' 과장 광고를 해도 금융당국은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광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국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권 안에 있는 보험사들만 압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플랫폼 광고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2021-07-24 09:00
  • 제일기획 제작 삼성증권 브랜드 광고, 200만 뷰 돌파
    제일기획 제작 삼성증권 브랜드 광고, 200만 뷰 돌파
    고객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점을 과장되게 표현해 이를 웃음 포인트로 살려내며 삼성증권이 고객의 ‘평생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돌출도 있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평생 성공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독특하고 대담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영상이 MZ세대를 포함한...
    2021-07-23 08:52
  •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2021-07-22 10:37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ㆍ적금도 과거보다 고객이 작성해야 할 서류, 직원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더 늘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ㆍ적금을 앱에서 만들면...
    2021-07-20 05:0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가입한 IPTV에 대한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레TV탭 기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IPTV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에 따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며 “결합에 따른 서비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IPTV 관련 규제를 온전히...
    2021-07-19 15:41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금소법을 지키기 위해...
    2021-07-02 05: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2021-06-23 16:26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2021-06-23 14:12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양기성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장은 “개인의 얼굴이 도로 영상 등에서 노출되는 경우 전문기업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라며 “민감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문기업에 수차례 검증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3개월간 본격 검증을 또한 거칠 예정이다. 이용자 대상으로 오류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수행기관의 데이터...
    2021-06-18 14:43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2021-06-10 10:38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광고 주체 위반이 55건이다. 수시...
    2021-06-01 11:00
  • [특징주]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에 2거래일 연속 '강세'
    홍 전 회장 지분 51.8%를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52.63%에 해당한다. 계약금액은 3107억2916만 원이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구설수가 이어지자 이달 초 홍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뗐고, 지분 매각으로 이어졌다.
    2021-05-31 09:13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ㆍ혼동 5건(1.8%) △거짓ㆍ과장 2건(0.7%)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
    2021-05-25 09:34
  •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021-05-11 14:22
  • 남양유업, '비대위' 구성…소유·경영 분리 등 경영쇄신 나선다
    남양유업, '비대위' 구성…소유·경영 분리 등 경영쇄신 나선다
    홍 회장은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과장 발표해 비판을 받은 후 지난 4일 대국민사과에서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으며 이광범 대표이사도 하루 전인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광범 대표이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기 경영진을 선임할 때까지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2021-05-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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