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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이어 "시기·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2021-12-28 06:00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2021-12-20 06:00
  •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2021-12-16 10:42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2021-11-29 00:00
  •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2021-11-14 14:04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한다. 이를 섭취·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11-03 14:01
  •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누락해 계열사...
    2021-09-14 05:00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A 씨 등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A 씨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2021-09-09 06:00
  •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라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1-09-05 09:00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2021-08-31 16:21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모두 위배된다는 시각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의 보도(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최고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디까지를 허위·조작으로 볼지 기준이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사가 법 위반...
    2021-08-24 19:00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2021-08-12 14:12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이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2021-08-11 14:00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이미 명예훼손·협박·모욕죄 등으로 언론을 압박한 사례가 많아 명예훼손죄 비형벌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찬동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조차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중처벌 가능성 지적은 언론단체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공감한다”며...
    2021-08-10 19:48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서울시 "성북구,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서울시 "성북구,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교회 관계자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한 교인만 다른 길을 알려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2021-07-28 13:57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앞서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옥외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는 신고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7-01 06: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2021-06-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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