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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세퓨’ 독성 물질 기준치 4배 초과…피해자들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하라”

오씨는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이들 외에 폐 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실무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한 이들...

2016-05-13 19:46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 확대…SK케미칼 직원 오늘 조사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남은 여생을 참회하고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평생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6-05-10 08: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0일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으로 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필리핀판 트럼프' 두테르테 시장 대통령 당선 '필리핀판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이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현재 74%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두테르테 시장은 1483만 표를...

2016-05-10 07:58
옥시 기자회견 통해 공식사과…검찰 수사 영국 본사까지 확대되나

다만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의 본격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2016-05-02 14:30
'사람 문 몸무게 70㎏ 오브차카' 주인, 벌금형…오브차카, 전투력 뛰어나 제어 필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B모 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는...

2016-04-29 16:44
신현우 前 옥시 대표 검찰 출석…"살균제 유해성 사전에 몰랐다"

신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유해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 옥시 제품을...

2016-04-26 10:20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검찰은 신 대표 외에 실제 제품 연구 개발에 참여한 실무진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와 제품 제조 당시 옥시 제품개발연구소장 김모 씨, 당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 3명을 26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 직접 제품 개발한 핵심 라인 조사...

2016-04-25 16:02
[생활법률 아하!] 우회전길 지나쳐 교차로서 우회전하면 ‘벌금 4만원’… 대법, 신호위반 인정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보행등이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췄어야 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떨어져 있었더라도 B씨가 횡단보도에서 멈출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치상 죄책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6-03-24 11:01
원주 C형 간염 사건 병원장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난관[종합]

그러나 이날 노씨의 사망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경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때 장시간 조사했지만,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아 강압이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노씨의 자택에서 유서 등을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016-03-04 10:31
경찰,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 병원 PRP 장비 압수…수사 급물살

경찰은 지난주 초 이 병원 원장 노모(59)씨를 출국금지조치 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26일 옛 한양정형외과을 방문한 환자 가운데 C형간염 감염자가 당초 115명에서 217명으로 102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016-02-26 13:34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

당시 이씨는 조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이자 감호조무사의 관리인으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2016-02-16 19:20
[카드뉴스]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여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5-12-17 17:02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여의사 상해죄 무죄…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2015-12-17 12:11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3명 중 실제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1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2015-10-16 16:32
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사장 징역 3년 확정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의 소화기는 한...

2015-09-27 12:55
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2015-09-19 09:46
부평역 인근 크레인 사고, 원인은 하부 기초공사 부실 드러나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 2대가 경인선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쓰러지면서 작업자 3명이 다치고 7시간 동안 인천~부천역 구간의 전철 운행이 전면...

2015-09-17 19:46
'부실공사' 사당종합체육관 현장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이모(57)씨와 감리사 김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2015-08-31 11:27
어린이집서 잠자던 생후 6개월 남아, 호흡 곤란 뒤 뇌사 상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오산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와 원장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김모(34·여)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다른 보육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께 우유를 먹이고 방에...

2015-08-14 16:44
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이준 전 회장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논란

참사 직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 만큼 아무도 변호를 안해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2015-06-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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