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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

연맹은 특히 입법 이후에도 경청정구 기한(3년)이 국가의 과세시한(부과제척기간)보다 짧은 형평성 문제를 줄곧 문제제기, 결국 세법을 고쳐 2015년부터는 경정청구권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늘어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2016-02-04 06:53
입법처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재전환 검토 필요”

반면 자산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등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은 악화됐다. 또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2016-01-12 10:47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사실상 근로소득인데 ‘기타소득’ 규정… 조세 형평성 어긋나”

시행 시기도 대통령선거 직후인 2018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국민들은 과연 그때 가서 시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 △종교인 과세를 바탕으로 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2015-12-10 11:06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기독교 단체 “합리적 법 조항 없다”vs 불교·천주교 “소득 있는곳 稅 당연”

이는 과세 유예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지난해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2015-12-10 11:05
귀금속 개소세 낮추고 향수·카메라 폐지… 소비 진작 도움될까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공정 단계마다 과세하던 것을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출 시 한 차례만 과세키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는 개소세 조정이 중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2015-12-01 10:25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원천징수는 어려워 "왜?"

정부가 종교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 등이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2015-11-30 17:18
국회 종교인과세 합의…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방식 결정된 이유

정부가 종교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 등이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2015-11-30 14:49
[YS서거] 중기중앙회…"김영삼 전 대통령 中企 발전 기반 다졌다"

이어 "문민정부를 열고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했으며 금융·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부패차단과 과세 형평성 확보 등 경제개혁을 추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생전의 업적을...

2015-11-22 14:50
[YS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금융ㆍ부동산실명제 했지만 IMF외환위기 초래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금융ㆍ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부패 차단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를 막으려고 1995년 1월 6일 부동산 실명제 실시 계획이 발표됐다. 입법 절차는 3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외적으로는 임기 전반기...

2015-11-22 14:23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정부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야당은 9일 고소득층·재벌을 겨냥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여기서 논의될 정부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2015-11-10 11:04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정부는 작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개선하고자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을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폐지 여부를 매년 결정하고 있다”면서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전체적인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09 11:13
국회예산정책처 “종교인 세금,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2015-10-20 19:41
“부가세 탈루를 막아라”…국세청, 카드사 통한 대리징수 검토

정 교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10%로 유지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2015-10-20 17:51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내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서민ㆍ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평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2015-10-16 12:43
"자동차세,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2015-10-11 13:56
우태희 차관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 도입 어려워”

그는 또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농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해 취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은 수렴해...

2015-09-21 16:02
[2015국감] 최경환 “전자담배 과세 검토하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데 과세를 검토하겠느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 초 담뱃세 인상을 통해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액상식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2015-09-15 11:17
[2015 국감]6억 롤스로이스 팬텀을 회사차로? "2억이상 수입차 87%가 업무용...무늬만 회사차 즐비"

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나 차량 구매부터 비용 처리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

2015-09-15 08:02
[2015 국감]6억 롤스로이스 팬텀을 회사차로? "2억이상 수입차 87%가 업무용...무늬만 회사차 즐비"

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나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2015-09-15 07:12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2015-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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