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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조세 저항,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부담 완화에 ‘똘똘한 한 채’ 수요 늘듯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2021-08-19 17:20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이 위원은 주택 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2021-07-08 11:02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2021-07-05 15:26
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그는 또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2021-06-21 15:10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 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6월 전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2021-05-12 09:55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일일이 시세를 공개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과표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시세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면이 있을 것...

2021-04-29 17:43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1-04-29 17:17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2021-04-20 13:08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먼저 오 시장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의사항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2021-04-20 12:02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공약에 대해 "별도 캡(상한)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오르는 집이나 20% 오르는 집이나 다음 해 공시가격 상승 폭은 똑같게 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온...

2021-04-12 05:00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불어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고...

2021-03-31 11:31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정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폭탄'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집주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1주택자로까지 번진 세부담에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더 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명의 설정 변경 등으로 세부담 ↓ 그렇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2021-03-26 18:16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고 있어서다. 전국 평균 상승률만 따져도 19.1%로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 역할을 한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존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주택...

2021-03-17 17:2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비싸진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도 현실화(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여느해보다 위력이 크다. 그간 강남 고가주택 위주로 진행되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서울 외곽 중ㆍ저가...

2021-03-16 17:23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별도 과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른 주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층수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비슷한 사정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 몰리다 보니 제값을 받기 힘들었다....

2021-02-24 19:00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이 때문에 매출 감소를 파악할 과세 통계를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2021-01-27 17:44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이는 1인당 평균 5832만원인 셈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26 08:39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중위 구간은 1044억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25 10:26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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