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서울교회 관련 논란은 코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교회의 회계 투명성도 담보받을 수 있는 것.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본격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한국 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다.
과세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사항에는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방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미뤄졌다.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는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도 기존 안에선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은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 2년 계산을 시작한다. 다만 2년간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30%, 대기업 20...
가령 2월 말 미국의 중국 추가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3월 말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과 지속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 통화정책 기조도 우려 요인이다. 중국의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신흥국(EM)지수 편입이 5월 또는 8월 가시화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수급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MSCI EM 지수 내...
그동안 시행을 유예받았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도 내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된다.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무죄를,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 실형에 처했다.
재판부를 속이고 계열사...
중간 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 종합 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다. 이들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지받은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특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했다.
더불어 부산진구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상계처리된 금액 상당의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2년이 지난 시점의...
특히, 금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이며 2주택자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게 된다.
12월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중소기업법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아...
차등 과세 번복 등 사례는 많다.
물론 삼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권의 압박을 수용하다 잘못된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곤욕을 치렀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등도 현재...
올 2월 말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자 그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판사에게 사실상 압력을 줄...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2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다음 달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