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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하고 악화할 것이다.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
    2023-03-29 14:51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2023-03-23 12:00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고, 과로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이틀 전인 14일에도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2023-03-18 07:0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가 의문"이라며 "개편안으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2023-03-16 13:52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 근로시간)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 등으로 노동약자들이 원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며 “69시간이면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이라 과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월 단위로 집중해 일해야 하는 분도 있으니 그 조화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2023-03-15 16:22
  • 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계 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계 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희망기업은 다음 달 12일까지 시 금융투자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11:15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6만4000가구, 복지시설 3000곳에 42만여 개의 LED 조명을 보급했다. 아울러 시는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2023-03-09 11:15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2023-03-08 10:38
  •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이는 성동구청 1층 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구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강연자는 신중권 변호사이며, 강의는 이달 18일 오전 11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023-03-07 16:42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게임업계 대표 악습으로 거론돼 종사자들의 과로사·건강악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주52시간이 시행되며 사라졌다. 게임 개발자들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짧은 기간동안 업무 부담이 가중돼 과로로 인한 부장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개발자는 “대부분 기업에선 탄력적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현실과...
    2023-03-07 14:17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을 과로사회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2023-03-07 11:3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를 적용한다. 어떤 관리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2023-03-06 14:39
  • "타지역 역사·문화 배워요"…서울시, 15개 자치단체와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타지역 역사·문화 배워요"…서울시, 15개 자치단체와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청소년 체험활동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교류사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상을 벗어나 낯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3 11:15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입증의 핵심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고온, 소음 노출 등), 육체적 강도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의 유무...
    2023-02-14 05: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2023-02-11 08:00
  •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또는 관악구청 3층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2023-02-08 16:46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안전운임제 본래 목적인 차주 안전 제고에 관해선 원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2023-02-06 12:33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입제에 관해선 성일종...
    2023-02-06 10:43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인천세관 내 마약 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2023-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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