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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안 대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 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외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7일 조 의장과 조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24일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유상증자 대금...
    2021-05-25 14:26
  • 주식 대차거래 잔고 수치, 하루에 2억 주 감소한 이유는?
    주식 대차거래 잔고 수치, 하루에 2억 주 감소한 이유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간 여러 기관들이 직접 대차거래를 입력해 집계하다 보니, 중복 과다계상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달부터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예탁원도 협회에 거래내역을 알려와 각 증권사로 예탁원과의 거래 내역은 제외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2021-04-22 07:5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소득을 줄이고 가족에게 소득을 증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2021-04-06 05:00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가지도 않은 출장을 보고하거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올리는 식이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짓 출장비를 계속해서 챙기며 제2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1~8월 LH 임직원이 신청한 진주 본사 출장 3171건 중 2167건(68.3%)이 신청자의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허위 보고였다. 일례로 LH 법무실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서울과 평택...
    2021-03-09 16:49
  •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니아딤채ㆍ시큐브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니아딤채ㆍ시큐브에 과징금 부과
    위니아 딤채는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9억 원(전 대표이사 1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시정요구를 했다....
    2021-02-18 17:08
  •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다만 재판부는 2013~2017년 1분기까지 경영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56억 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분식 유형은 관련 회계처리가 기준에...
    2021-02-08 16:31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CCS충북방송 고발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CCS충북방송 고발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4~2017년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전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씨씨에스충북방송이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2020-11-25 18:05
  •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乙 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乙회사에 대해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2020-11-04 12:00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주석에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세부 내용을 은폐했고, 2015년 재무제표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바꿔 통합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과다 계상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회계기준에...
    2020-10-22 15:57
  •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조 씨의 변호인은 "과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때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도 원심이 믿어주지 않은 것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CB) 발행 시 사기적 부정거래나 과다계상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2020-09-09 17:15
  •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2020-09-07 13:38
  •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통합당이 꼽은 추경안의 문제점은 △세수경정 6조5000억 과다 계상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왜곡 위한 억지 일거리 사업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디지털뉴딜 사업계획 미진 등이다. 통합당은 예결위에 불참하는 대신 장외에서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3일까지 추경...
    2020-07-01 16:49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LSG와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하반기 무렵부터 기내식 공급 대금에 포함되는 인건비 과다 계상 문제로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LSG가 계약 종료 2년이나 앞둔 시점인 2016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할 당시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LS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020-05-18 14:28
  •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A 씨는 회사 소유의 서울사옥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 소유의 가구, 비품 등 1억20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인의 급여 명목으로 1억8860만 원, 자신과 임원의 성과급, 보험비 지급 등 명목으로 3억여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배신한 점, 배임ㆍ횡령이 장기간에...
    2020-03-24 05:00
  •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책임, 주주들에게 140억 원 배상”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책임, 주주들에게 140억 원 배상”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2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2014년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 ‘적정의견’을 냈다. 그러다 대우조선이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분식회계...
    2020-02-20 14:45
  •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이에 스포츠토토는 조 전 사장에게 투표 용지와 롤 영수증 과다계상 비용, 행사비, 가산세 납부 등으로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2020-01-05 05:00
  • 주인ㆍ사명 바뀐 스튜디오썸머…최대주주 경영 능력 시험대에
    주인ㆍ사명 바뀐 스튜디오썸머…최대주주 경영 능력 시험대에
    하지만 7월 미지급금 누락, 매출 과다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영화사업을 총괄했던 이재필 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였던 영화감독 윤종빈, 한재덕 등이 줄줄이 사임했고, 9월 사나이픽처스와 월광 지분 대부분을 카카오M에 양도하며 사실상 영화 부문 사업을 접게 됐다. 위기에 몰린 사측은 재기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19-11-07 14:51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2019-05-12 14:49
  • 일성건설, 前 직원 44억 횡령으로 고소
    일성건설은 전직 직원 천현우씨가 용역업체 용역 비용을 과다 계상해 4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 44억 원은 자기자본 대비 4.92% 규모다.
    2019-04-24 13:31
  •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김 씨는 2006년~2012년 거래처에 허위, 과다계상해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77회에 걸쳐 8억21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다른 중소기업의 제품을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은 대기업 A 사의 상표가 찍힌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았다. 김 씨는 사실상 회사의...
    2019-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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