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부분조차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이 면죄부 준 덕분에 그나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해왔던 부분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더욱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게 나올 것”이라며 “국회라도 나서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려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지난해 표현은 빼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우리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하지만 복수의 참석자들은 최 연구위원이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벌어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미래지향은 좋지만 과거를 모르고 가게 되면 20~30년 후에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양국의 인식차가 더 커지면 한일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대로 두고...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황영웅씨는 본인의 과거사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용히 지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황영웅씨나 저희 회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웅씨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아울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한심해”“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일본에 저자세일 필요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데 대해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입...
즉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정의 실현 하에,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했다면 지금 더 눈부신 현실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영웅 개인보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최선이 될 것이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의장대 사열,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다.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또 “수시로 과거사 부정하는 일본 극우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정신 훼손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야무야 지나갈 단계는 지났다”며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보수 정부의 ‘5.18 망언 DNA’가 또다시 발현됐다. 앞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본과의 갈등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지만 미래의 문을 열어놓고 한일관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한일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6~17일 방일해 개최되는 한일회담에선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대위변제안을 확정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 계승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지는 방일인 만큼 과거사 문제가 발단이 됐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방일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 친교 행사가 예정돼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건강 유의하시라. 한덕수 드림”이라고 화답했다. 해당 댓글을 포함해 9일 오후 기준 달린 308개의 댓글에는 김 지사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김 지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과거사는 이제 미래를 위해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말만 현란하지 핵심은 매국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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