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해군...
그리스 외무부는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22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헬기를 동원해 유조선 ‘델타 포세이돈’호를 나포했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유조선도 이란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에 실려있던 석유를 미국이 압수하는 과정에 그리스가 도움을 준 데 대해 보복에 나섰다는 평가다.
전날 그리스 당국은 미국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2일 현재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링컨호가 현재 울산 동쪽 동해 공해상에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연구소(USNI)도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일본해(동해)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공해상에 부유물로 정착지, 기존 국가에서 벗어난 자치구역을 만들겠다는 시스테딩 연구소(Seasteading Institute)는 태국 앞바다에 작은 주거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주거지는 2019년 4월 태국 해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시스테딩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피터 틸과 같은 거물 투자자들로부터 9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여러 지역에...
SK에너지 등은 켐오일에 1241억여 원의 선박 연료를 공해상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SK B&T와 켐오일이 법적으로 외국 법인으로 해석되면 이들 기업의 거래는 수출로 인정 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의 국적과 수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수심 3000m 이상의 심해저 자원, 특히 망간괴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당시 미국, 일본 등 소수의 기술선진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해상에 있는 심해저 광물에 대한 개발 허용은 기술을 가진 몇몇 선진국의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 되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선진국이 개발하되 2광구를 동시에 개발하여 그중 한 광구로부터의 수입은...
먼저 국제해사기구(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IMO의 2050년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공해상 선박에 대한 저유황유 연료 사용 의무화 규제 등 정책을 소개한다.
문성혁 장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거점을 목표로 수소 항만 인프라를...
2018년 이란에 금융 제재를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예치된 이란 자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이후 지난달 이란이 공해상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서 동결 자금에 대한 협상도 시작했다. 당시 이란 측은 “누군가 인질범으로 불린다면 이는 70억 달러의 우리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 정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공해상에서 선박을 인질로 납치하는 등 이란은 이들에게 지난 며칠간 극악무도한 대접을 했다”며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이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부분은 억류된 선박 측도 언급한 부분으로, 향후 국제법 위반 여부에 있어 이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헤르스코비츠 부대변인은 “전 세계는...
이에 대해 한국케미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나포된 위치 역시 이란 해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선박이 나포된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에 들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공해이지만 사실상 이란군의 통제하에 있다.
한·이란...
다만 선박 측은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나포된 위치 역시 이란 해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가운데, 유조선 억류 전날 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의 위협을 대비해 자국 항공모함을 중동에 더 머물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 해군은 수주에 걸쳐 중동 해역에서 군사 작전을...
오스왈도 하린 에콰도르 국방장관은 공해상에서 이 어선들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행위는 지역수산관리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중국 국적의 대규모 어선단이 포착된 것은 지난 달이다. 이들이 EEZ를 침범하지는 않고 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싹쓸이 등 일종의...
미 해군 측은 “걸프 해역 공해상에서 미 해군 군함 6척이 작전 중이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 고속단정 11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10m 거리까지 근접해 약 1시간 동안 미 군함 사이를 돌아다니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고속단정이 예정된 순찰 작전을 했는데 미 군함이 접근했다”면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철수하지 않고...
미 해군은 걸프 해역 공해상에서 미 해군 군함 6척이 작전 중이었는데 혁명수비대의 무장 고속단정 11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10m 거리까지 근접해 약 1시간 동안 미 군함 사이를 돌아다니며 위협 기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혁명수비대는 고속단정이 예정된 순찰 작전을 했는데 미 군함이 접근했다면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철수하지 않고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해군은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정박한 모든 함선으로하여금 코로나19 증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4일간 공해상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팬데믹 단계까지 가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미군의 해외 활동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박성재 얍체인 재단 대표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공해상에서도 내륙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얍체인 재단은 이번 협약과 같은 얍스톤의 사용처 및 사용자 확보를 최우선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 모델을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얍체인 재단은 지난 11월 5일 암호화폐 얍스톤을 8개 글로벌...
국제 교역량 증가로 해양오염이 심화되면서 강화된 환경규제에 따라 내년부터 공해상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 비중을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강화된 환경규제에 따른 대응책은 △스크러버설치 △저유황유 사용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등 3가지다.
현대상선은 첫 번째를 선택했다. 기존 벙커유 대비 50%가량 비싼 저유황유...
이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공해상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이하로 낮춰 운행해야 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저유황유 사용, 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사용 등이 '규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저유황유는 가격이 고유황유 대비 50% 이상 비싸고, LNG는 최상의 친환경 연료유로 꼽히지만 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행위)...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어획하여 우리나라에 가져와 판다면 국산이다. 이에 반해 중국 배가 동일한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 우리나라에 팔았다면 중국산이 되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어 국제분업 구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공정이 한 나라에서 이뤄지지 않아 판정은 어려워진다. 물론 원칙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