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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2023-04-20 14:29
  •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2023-04-19 19:30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2023-04-19 16:01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4-18 16:19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
    2023-04-18 13:20
  •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2023-04-17 16:29
  •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이날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2023-04-15 00:01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2023-04-14 14:25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2023-04-14 11:11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2023-04-13 18:01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3 17:05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2023-04-12 16:07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2023-04-12 15:36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2023-04-12 14:00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뱃사공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도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04-12 13:11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2023-04-12 12:17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보석 청구…유동규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보석 청구…유동규 "어처구니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정진상과 김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감히 말했다"며 "유 전...
    2023-04-11 17:3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은 만들자'는...
    2023-04-11 14:4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이날 발표된 범정부 마약범죄 대응방안에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 약 등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마약류 의심 약물‧음료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2023-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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