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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최대 주주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18일 김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요구한 200억 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8월 중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3일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2023-07-30 16:14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그는 아이를 학대할 선생님이 아니다.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2023-07-28 14:28
  •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이후 스페이시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 “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며 돈을 노리는 거짓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유명인이라고 해도 가볍게 성관계를 하거나 동성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가수 엘튼 존이 화상을 통해 스페이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2023-07-27 18:23
  •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그러면서 글쓴이는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앞서 주호민은 26일 특수교사 고소 사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주호민은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2023-07-27 14:09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2023-07-26 14:00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3월 피해자 A 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이 씨는 자신은 A 씨의 코인을 뺏으려 했을 뿐 살해 목적은...
    2023-07-25 08:49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3-07-24 14:57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2023-07-21 18:16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7-21 15:12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1월 공개된 9부작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3-07-20 17:31
  •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남부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10세로 보이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들은 2018년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씨는 이즈음 한국에 입국해 머물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이 씨의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2023-07-19 15:57
  •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2023-07-18 17:34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2023-07-18 17:04
  •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3-07-18 08:38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3-07-17 16:11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2023-07-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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