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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2024-03-10 13:00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2024-03-08 17:03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2024-02-26 06: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 개시’?…“후환 두렵다”(★★★)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2024-02-25 15:42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2024-02-18 14:45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며 "맹탕 공약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의 공약 발표는 실현 자체보다도 비례...

2024-02-17 06: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2024-02-14 15:44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한 정치전문가는 본지에 “현역의원 합류가 제3지대에 중요할텐데, 양측의 정책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들은 그들의 합류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미래당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텐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미래당이라는...

2024-01-29 16:36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2024-01-28 16:04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김 위원은 25일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 봉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24-01-26 15:11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2024-01-26 10:01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이상한 말도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실행의 관건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을 하니 말이다. 최근 여야 양측에서 모두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적지 않다. 이참에 양당 모두 커윈저의 선전에서 한 수 배우는 것은 어떨까.

2024-01-23 05:00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 바로 지금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22 10:06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저출생'과 '저출산' 용어 문제에 대해 이태규 공약개발본부 기획단장은 본지에 "출생은 태어나는 것이고,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은 남성 우위의 용어일 수 있다"며 "저출생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 공약개발본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16:27
이준석, 한동훈 국회의원 수 축소 공약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 공약에 대해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석수나...

2024-01-16 17:27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끝내 묵살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2024-01-03 13:23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처럼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수능 최근 들어 입시제도에서 공정수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 수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문제풀이...

2023-10-14 15:20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재명 대체 인사 이낙연·김부겸·정세균'문재인 정부 출신' 공통점최근 전·현직 대통령 대립 격화文 전 대통령, 총선 정국 등장 가능성 내년 총선이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계가 빨라지면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전제한 총선 판도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

2023-08-21 15:39
"역내 공동위협에 공조"…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

한미일, 정상회의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예정"공동위협에 긴밀 소통·적시 대응…'의무' 표현 없어"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공조 대응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2023-08-18 20:33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2023-08-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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