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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초·중·고)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의 다변화를 지원(대학) △지역산업 연계 취업,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취업·창업)를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2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2023-09-14 17:38
  •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시멘트ㆍ석탄 줄줄이 발 묶이나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시멘트ㆍ석탄 줄줄이 발 묶이나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을 축소해 열차 대란을 불렀다”며 “SRT 투입을 위해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축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하면서 운송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파업 당시 KTX 운행률 68%, 일반 열차...
    2023-09-14 17: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각각 전문가로 초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2023-09-13 14:06
  • "목적지 눈에 잘 띄네"…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바뀐다
    "목적지 눈에 잘 띄네"…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바뀐다
    개선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최종 디자인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로운 노선도는 시각 약자, 외국인 모두를 배려한 읽기 쉬운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3-09-13 11:15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해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감축...
    2023-09-12 12:00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면서도 국토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국토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는 이달 1일부터 노선을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는 대신 경부선 주중...
    2023-09-07 15:57
  •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공사는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KESC 개정 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2023-09-07 15:43
  •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동연 경기부지사, 김 의장,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3-09-04 16:10
  •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공청회도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2023-09-04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2023-09-03 11:2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한다.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2023-09-02 06:0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2023-09-01 10:0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미 당국 올해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양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개인(브로커)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인 ‘Form 1099-DA’를 이용자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중개인에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메타마스크와...
    2023-08-30 15:20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기존 대학 평가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12월부터 대학 대상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2023-08-27 09:30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2023-08-24 12:48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023-08-22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제품안전 파수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인도 대사 면담(세종)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5:00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양자 화상 면담(세종) 23일(수) △선제적인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2023-08-20 16:28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2023-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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